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과 관련하여 안 좋은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파산한 빌라왕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종종 들려옵니다. 저희 부부도 현재 강원도, 포항, 울산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매입할 때 보다 하락하여 계약 만료 시점에 여유가 있지만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며 세입자(임차인)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